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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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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3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1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392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8.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5
행정부
행정부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0.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44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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